복지 용어 사전
정부 지원사업 공고에 자주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통상임금 같은 말을 쉬운 말로 풀었어요. 용어마다 근거 법령을 함께 적었어요.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가구원 수별로 정해 고시해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해 많은 복지 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 이하'로 대상을 정해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소득인정액
월 소득(소득평가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처럼 많은 제도가 소득만이 아니라 이 값으로 대상을 정해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에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사업, 각종 감면 제도의 대상 기준으로 쓰여요.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안에 들어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
엄마나 아빠 한 사람이 아동을 키우는 가족이에요. 아동은 보통 18세 미만(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이에요.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배우자의 장애·실종 등으로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가족·부자가족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고,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봐요.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 한부모가족 증명을 받아야 해요.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법에서는 종전 장애등급 1·2급과 3급 중복장애가 해당돼요.
2019년 장애등급제 개편 뒤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2급과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제도마다 중증의 범위를 따로 정하기도 해요.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
청년
청년기본법은 만 19~34세를 청년으로 보지만, 제도·지자체마다 39세나 45세까지로 넓히기도 해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따로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지자체 청년 사업은 만 39세나 45세까지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각 공고의 나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근거: 청년기본법 제3조
창업기업
보통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하고,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인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봐요.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업 지원 공고는 '업력 3년 이내'처럼 더 좁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통상임금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임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등의 기준이 돼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빠져요. 육아휴직 급여,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 임금이에요. 퇴직금·실업급여의 기준이 돼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퇴직금,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에 쓰여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로 임금을 받은 날을 더한 기간이에요.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이 필요해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 휴일 포함)을 합한 기간이에요. 달력 일수가 아니라 근무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면 180일을 채우는 데 7개월 남짓 걸려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1조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에요. 청약, 주거 지원 사업의 기본 조건으로 쓰이고, 제도마다 소형·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같은 정부 바우처를 한 장으로 쓰는 카드예요.
여러 정부 바우처를 하나로 묶어 쓰는 카드예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보육료 등이 이 카드에 포인트나 이용권으로 들어와요. 카드사에서 발급받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요.
다자녀
자녀가 여러 명인 가정이에요. 2명부터인지 3명부터인지는 제도·지자체마다 달라요.
정부와 지자체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점차 2자녀로 넓히고 있지만, 아직 3자녀 이상만 인정하는 제도도 있어요. 막내 나이 제한이 붙는 경우도 많아서 각 공고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근거: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